다음은 지난 3월 28일(금) CBS 기독교 시사프로그램 '크리스천 NOW"에 패널로 참석한 이종윤 원로 목사님의 북한인권법 제정에 관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지난 3월 18일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인권 실태를 분석한 최종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조사는 1년간 탈북자 80여명을 대상으로 공개 청문회를 열고 증언을 통해 이루워진 것으로 이번 보고가 국제 사회에 공개되면서 북한인권법 제정이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북한인권법 제정은 교계 내에서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인힌권법 제정에 관해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시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에 이종윤 원로 목사님은 지난 3월28일(금) CBS TV 시사프로그램에 패널로 참석해 북한인권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인권은 국권인 동시에 신권이므로 북한 주민의 인권은 북한 인권법을 통해 하루 빨리 회복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날 함께 패널로 참석한 서보혁 교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북한인권법에 순수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북한과 감정적 교류를 거치며 내부적인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이종윤 원로 목사님은 "북한 주민은 지금 이 시간에도 식량권과 생명권 등의 인권을 철저하게 유린 당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개인의 사치를 위해 1년에 6억 달라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 북한과 감정적 교류가 가능한가"를 물었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2004년과 2006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여 탈북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난민 지위 확보하고 탈북자 납치등의 문제에 관해 북한 정권을 압박하는 등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우리나라는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 여야가 찬반 양론를 벌이며 대립만 하고 있으니 이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 대표이신 이종윤 원로 목사님은 이 날 대담에서 창세기 14장을 근거로 "인권은 국권을 포기한 것이고, 인권은 평화보다 중요하다. 의가 없는 평화는 거짓 평화다. 하나님도 율법을 주시고 후에 은혜를 주셨다. 따라서 북한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게 하는 인권법은 시급한 문제이다. 북한은 하루 빨리 종교의 자유와 정의가 회복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정의란 약자를 돌보는 것이다"라고 하며 이어 "그러나 북한인권법은 무엇보다 북한 주민을 위한 법이 되어야 하며 북한 주민의 호감을 얻을 수 있는 법이어야지 대북 정책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 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당장 합리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제도적 조건은 개선될 것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본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를 아는 척 하면 머리 아픈 일이 생길까 하여 그를 비켜 갔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조롱하는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가슴이 아파 기꺼이 그를 돌보았다.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면 북한의 고통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정리 허숙 권사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