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정 체제는 폐지하고 국정 체제로 해야-

지금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문제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7종의 한국사 교과서 중 교정 가능한 리베르스쿨과 지학사 교과서를 제외한 나머지 미래엔, 비상교육, 천재교육, 금성, 두산동아 교과서는 헌법과 사실관계와 공정성을 무시한 계급투쟁 사관으로 기술된, 반(反)대한민국 교과서이기 때문이다. 이들 교과서를 분석한 학자들에 의하면 국민주권, 법치주의, 시장경제, 사유재산권, 개인의 기본권 등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와 가치를 부정하고, ‘무상몰수’, ‘무장봉기’, ‘주체사상’ 등 사회주의 혁명적 가치관과 제도를 미화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 정체성, 정당성을 부인하고, 북한 정권의 전체주의 독재를 비호하고, 건국·호국·건설 세력을 폄하하고, 저항·반대·시위·반란 세력을 미화한 좌파 단체의 선전 선동 자료에 가까운 역사책이라는 것이다.

유관순은 미국 선교사가 세운 이화학교 학생으로 항일투사가 아니라 서양의 앞잡이였기 때문에 역사책에서 그 이름을 뺐다고 한다. 일본의 항복을 받아낸 미군의 결정적 역할은 축소, 은폐하고, 미군정을 비판하고 소련점령정책을 미화하며, 신탁통치 찬성과 좌우 합작노선을 높이 평가하고, 공산주의자들은 스탈린의 꼭두각시였음을 기술하지 않고, 제주 4·3사건과 여순 14연대 반란사건을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무장봉기로 미화하고, 대한민국 ‘건국’을 금지어로 삼고, 대한민국 건국을 ‘정부수립’으로 격하하고, 북한 정권의 수립을 ‘국가수립’으로 격상시켜, 대한민국의 합법성과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의 토지개혁이 단순히 경작권만 보장하고 매매, 저당 등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 사실을 은폐하고, 무상몰수와 무상분배만 강조함으로써 실패한 북한의 토지개혁을 미화하고 반면에 성공한 남한의 농지개혁을 폄하하였다.

6·25남침 범죄는 왜곡, 희석 시키는 대신 미국의 역할은 악의적으로 은폐, 축소하고, 미군 5만명의 전사도 기술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건국의 출발점인 5·10선거의 공정성을 언급하지 않고 북한정권 수립의 출발점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의 불공정성을 은폐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른 대한민국이 UN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받은 사실을 왜곡하여 한반도 전체가 아닌 38도선 이남에서만 합법정부로 인정받았다고 날조하였다.

북한의 아웅산 테러, KAL기 폭파, 천안함 폭침, 1.21사태, 울진삼척사태에 대한 서술은 피하고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북한의 각종 만행과 학살탄압 인권유린에는 눈을 감았다. 반면에 한국의 노동자 농민의 저항운동과 민주화시위는 과도하게 부각시키고 이승만, 박정희를 김일성, 김정일보다 더 미워했다. 북의 핵개발, 인권탄압, 대남도발은 철저히 감싸고 주체사상을 미화하여 허구성을 전혀 설명치 않고 건국, 호국, 산업화 세력의 실수는 침소봉대하여 학생들에게 조국을 사랑하고 세우고 지키고 키워낸 은인들을 증오토록 가르치고 있다. 대한민국을 이룬 성취의 기록은 서술치 않고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배제시켜 지금의 대한민국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게 만들었다.

지금의 검인정 교과서로는 청소년에 대한 바른 역사교육은 전혀 불가능하다. 이제 정부는 검인정 체제를 폐지하고 국정 체제로 돌이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 아래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에 입각한 역사 교육을 바르게 시켜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종윤 목사

<한국기독교학술원장ㆍ몽골울란바타르대 명예총장ㆍ서울교회 원로>